(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법인세 감세가 세수펑크의 원인이 아니다.
-이날 방송에서 법인세율 1% 인상으로 법인세 수십조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공제율 6%로 들어온 대기업 국가전략기술공제가 현 정부 들어 15%로 250% 인상한 것은 사실이며, 적용도 2023년부터 적용됐다.
기재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파일 39쪽을 보면 해당 조치로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8%로 상향하는 것 등으로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분석해놨다.
그런데 2023년 초가 되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K-칩스법을 내놨고, 국가전략기술공제를 8%에서 15%로 추가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그 위에 얹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에는 국민의힘 탓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세금공제는 주로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주는 식인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명목 없이 그냥 세금을 깎아줘 보수 정부에서도 퍼주기 감세라고 비판받아서 없앴던 제도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기업 총매출은 7300조원으로 2022년보다 1241.6조원이나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81.6조원으로 2022년 대비 6.2조원 줄었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맞는데, 미국에 공장 짓느냐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그 돈을 투자세액공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때 세수추계를 오버슈팅해줬다
-세수추계 오버슈팅은 정부가 예산을 실제보다 더 쓰도록 기재부가 세금추계를 뻥튀기 해줬다는 뜻이다. 반대로 언더슈팅은 기재부가 정부가 예산을 못 쓰게 하는 효과를 낸다.
기재부의 과도한 오버슈팅은 정권 밀어주기, 심각한 언더슈팅을 정권 사보타주 효과를 낸다.
방송에서 이혜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가 오버슈팅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1대 국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서 활동한 최기원 선임비서관(현 보좌관)은 ‘‘정권 따라’ 방향 바뀌는 세수오차? 우연이라 할 수 있나’ 기사를 통해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2년(2023년)까지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분석했다(23. 11. 8. 오마이뉴스 기재).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이후로 보수당 정부 때 오버슈팅을 7번 해줬다. 이는 세수펑크를 감수하면서 기재부가 예산을 밀어줬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 정부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기재부는 2012~2014년도 약 10조~15조 원대의 오버슈팅, 2016~2018년도 약 19조~25조원 규모의 오버슈팅을 쏴줬다(22. 9. 15. 감사원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이혜훈 전 의원의 말과 달리 언더슈팅의 극치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였다.
2021년, 2022년 예산안 때 각각 61.4조원, 53.3조원을 2연속을 최악의 언더슈팅을 쐈다.
이미 2018년에 수십조 언더슈팅을 한 방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경고장을 보내자 기재부는 2020년 역대 최저의 오차율을 기록하며, 정확하게 세수를 맞췄다.
그러나 코로나 19위기가 터지고, 전 세계 정부가 돈을 풀고 있던 시점에서 기재부는 2021년, 2022년 2연속 최악의 언더슈팅을 쐈다. 사상 처음으로 세수추계 때문에 기재부 세제실장이 옷을 벗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착수시점은 문재인 정부 말기(2022.4월)였지만,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였는데(2022.9월),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고, 주의 셋, 통보 셋이 전부였다.
최악의 오버슈팅은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다. 2023년 56.4조원 세수펑크였다. 그마저도 2023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 당시 소위 노력세수란 명목으로 안간힘을 써서 그나마 세수펑크를 –56조원대에 묶을 수 있었다.
대신 이 때문에 2024년 3월 법인세는 15.4조원으로 2022년보다 –11.7조원, 2023년보다 –5.6조원, 심지어 2019년보다도 –4.1조원 적었다.
1년 치 법인세는 본년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차년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둘로 나눠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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