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 반대 발언을 하고 있고, 모든 나라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와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불러올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인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의 핵심은 낮은 이자율과 세금"이라며 "이는 세계 각국의 사업가들을 불러들일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2017년 법인세율을 21%(기존 39%)로 낮춘 일을 소개하면서 "이번 임기는 15%까지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오는 9월 금리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는 우선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먼저 낮추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이날 인터뷰에서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의 발언은 Fed에 던지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 것으로 9월 금리인하로 경기가 더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면 경기부양의 효과를 줘 여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는데 그는 결국 높은 관세가 자국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미국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꼽았다. 그는 "우리의 자동차와 농산물 산업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10%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유럽연합(EU)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우한다"며 "우리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의 차를 수백만대를 수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난 전기차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이 여기(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지만 이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지킬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대만이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한다"며 "그들은 우리를 보험회사 취급하고 있다.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더 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제재도 완화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니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다"며 "틱톡이 없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 회사들의 주인인 마크 주커버그만 좋아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 될 경우 틱톡에 대한 제재도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전기차 확대 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IRA의 전체나 일부를 폐기할 계획이냐는 질문의 직답은 피했지만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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