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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앱마켓서 시장지배적 위치”

“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엄정하게 법 적용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앱 마켓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시장점유율을 보면 애플 또한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조 의원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고 그 행위 대상자라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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