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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토)


[2020국감] 은성수 “정책형 뉴딜펀드, 국민 세금으로 ‘손실’ 보전치 않겠다”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고 설명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펀드 중 정책형 뉴딜 펀드 관련 “국민 세금이 손실 보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따져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국민 세금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손실 보전 등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데에 100% 동의한다”면서 “펀드 출시할 때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책임의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정책형 뉴딜 펀드가) 세금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 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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