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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국감] 윤석헌 “라임·옵티머스,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

“투자자 피해보상도 소홀함 없도록 노력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금감원의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위법행위 관련) 확인된 바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를 결정한 바 있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해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디지털 생태계로의 진전,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금융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이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해 금융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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