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분조위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금융상품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미있는 결정을 할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분조위원의 지명과 위촉을 금융감독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나 단체 추천을 받으면 훨씬 중립적, 독립적, 전문적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분조위원 임기가 2년인데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려서 지속성 문제 등을 보장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분조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는데,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는게 좋다고 본다. 풀단에서 추첨해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김 의원의 제안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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