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를 비롯 금융위 산하 기관장 자리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과도하게 많이 포진된데다 금융 개혁을 막는 원인 중 하나가 이들 기재부 출신 인사들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우리나라를 두고 기획재정부 공화국이라고 하더라”며 “금융위에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다 기재부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 고위직인 은성수 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 김태현 사무처장 등이 기재부 출신이다.

게다가 이 의원 측이 배포한 ‘기재부 출신 임직원 재직현황’에 따르면 정무위 산하 소속 기관장 3명 중 1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정무위 소속 기관 총 22곳 가운데 8곳의 기관장이 기재부 출신인 것.

이 의원은 기재부 출신 인사가 기관장에 많은 만큼 기재부 출신 임직원 수 역시 110명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위 고위직까지 다 기재부 출신으로 채우면 독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라며 “금융위 산하기관장 중 예보, 신보, 기은, 서금원, 캠코, 주금공 등 6개 기관장이 기재부 출신이다. 소득세법 대주주 요건만 봐도 금융위와 기재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 기재부 차관도 금융위에서 일을 하다 간 분이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설명은 직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현 기재부1차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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