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목)

  • 맑음동두천 25.9℃
  • 구름많음강릉 23.9℃
  • 구름조금서울 26.0℃
  • 구름많음대전 26.0℃
  • 구름많음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4.4℃
  • 흐림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3.4℃
  • 구름많음고창 26.1℃
  • 제주 22.8℃
  • 구름조금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3.5℃
  • 구름많음금산 25.7℃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정책

[복지형 가족신탁] 유언대용신탁, 개인재산인데 금산분리원칙 적용 '웬말'

오영표, 신탁회사 의결권 15% 제한…예외적 허용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안전한 자산‧가업승계 수단으로 떠오른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15% 제한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이 유언공증보다 분쟁예방기능, 설계의 유연성, 재산 분배의 확실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가족신탁의 일종인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을 승계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하는 방향의 지시권, 통제권, 변경권을 사전에 이전시킬 수 있다.

 

수탁자는 위임받은 내용을 토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므로 신속성, 확실성, 유연성 측면에서 유언공증보다 강점을 지닌다.

 

다만 자산‧가업승계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성화하기 앞서 몇몇 현행 법제가 걸림돌이 된다는게 오 본부장의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 의결권 15% 제한에 예외를 허용하고,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을 인정해줘야하며, 법원 허가를 전제로한 유류분 사전포기를 가능토록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에 신탁을 추가하자는 의견이다.

 

먼저 자본시장법 제112조에 따르면 15% 의결권 제한 규정이 등장한다. 15% 이상의 주식을 신탁하더라도 15%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컨대 20% 지분을 신탁하면 20%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오 본부장은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의결권지시권에 따라 지시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결권행사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가 선별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맹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한 것.

 

금산분리 원칙은 기업이 경영권을 통해 금융사에 맡겨진 타인의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자회사, 계열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겼으나 신탁으로 맡긴 주식의 경우 개인 소유 재산인 만큼 의결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200~500억원의 상속세가 공제되는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이러한 가업상속공제가 힘들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상속 개시 전 ‘유류분 사전포기’를 허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했어도 뺏을 수 없는 상속인의 권리이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런데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상속인의 원치 않는 상속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 상 변동 사유에 신탁을 추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세당국은 모든 주식변동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때 신탁을 변동 사유로 적을 수 없다보니 실무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맥락에서다.

 

오 본부장은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복지 영역에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이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신탁학회, (사)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