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4 (일)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0.4℃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6.0℃
  • 맑음제주 14.1℃
  • 구름조금강화 7.3℃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책

[복지형 가족신탁] 유언대용신탁 의결권 15% 제한, 상속분쟁에 가업 휘청인다

김상훈 변호사 “주식신탁자 의결권 제한 과도한 규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려는 소비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의 의결권 15%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은 법정상속분(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금융당국이 신탁한 주식은 의결권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친 작고 후 자녀들간 상속분쟁의 여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업자가 신탁받은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주식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대단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방식임에도 불구,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15%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을 위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고 싶더라도 신탁자가 행사할수 있는 의결권이 지분의 15%로 제한된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신탁의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꼬집은 셈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상속신탁과 관련해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통상 상속 상황에서 소비자가 유언신탁을 활용하더라도 타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효용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류분의 사전포기 조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상속인간의 합의를 통해 사전포기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발표자와 달리 김 변호사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자 간의 합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사전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방식상 제한을 두거나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화천대유’ 초대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