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2020 가족신탁세미나

[동영상-가족신탁]오영표 본부장 "신탁으로 전세담보 대출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제1주제 '가족신탁 법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홍상준 사무관이 "신탁을 담보로 전세 담보대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지만 수익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익권 담보로 대출해주면 되는 것이고, 보증 보호 제도 약관을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신탁이 활성화되면 법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오영표 변호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