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1.9℃
  • 흐림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3.5℃
  • 맑음대구 -0.2℃
  • 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5.9℃
  • 흐림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11.9℃
  • 흐림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6℃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2020 가족신탁세미나

[동영상-가족신탁] 오영표 변호사 "후견신탁 위해 생명보험금청구권 도입 고려되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행 법제가 후견신탁 활성화를 더디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후견신탁 활성화를 위해 법제 부문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견신탁은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무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인 수익자를 위해 재산 관리를 해주는 신탁입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청구권 등 수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신탁회사의 운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오영표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영표 변호사는 신탁 법제에서 개선될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