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신탁학회, (사)금융조세포럼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가족신탁 법제'와 '가족신탁 세제'이며 후견시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 해결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신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금융권의 신탁시장은 1000조원 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신탁자산에 대한 설계를 본인이 직접 디자인할 수 있어 가족과 이해관계자를 위해 재산을 재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특징이다. 

신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신탁관련 세제와 법제도가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복잡하게 뒤엉켜 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조세금융신문이 한국신탁학회와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해, 신탁관련 세재와 법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탁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및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조세소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 소개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안경봉 교수가 맡았다. 제1주제는 '가족신탁 세재'로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가, 제2주제는 '가족신탁 법제'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중기 교수가 맡는다. 

토론은 배정식 센터장(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오상민 변호사(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 홍상준 사무관(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영렬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순우 교수(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변광욱 과장(기재부 세제실 재산세제과)가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웨비나 형태로 조세금융신문 유튜브 채널 '조세금융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소수의 인원만 오프라인 참관이 가능하다.

*첨부한 자료집은 11월 13일 낮 12시 이전 까지는 보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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