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서 고속철도 등을 운영 중인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최근 5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SR은 부당업무지시, 직원 비방, 내부 갑질, 채용업무방해 등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 내역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자료에 따르면 SR은 작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총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SR은 올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모두 2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나눠줬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직무성과급 893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직원 B씨의 경우 직무성과급 1284만원, 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으로 364만원을 받았다.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올해도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C씨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가맹택시사업자를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저지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724억원(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또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시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제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소환해 티메프 사태,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소액주주 권익 침해, 경영 승계를 위한 부당 거래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30일 정무위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감 증인·참고인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등 다수의 기업인을 선정했다. 먼저 내달 17일 열리는 국감에서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및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날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무리한 합병으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또 이날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도 국회에 소환돼 신사업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 과정에서 신사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문제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의 합병을 확정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출발 지연된 것과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을 대상으로 EU261에서 규정한 보상을 거부한 것이 EU사법재판소(이하 ‘CJEU’)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오후 8시 30분경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TWB402편이 유압유 누수 등 기체결함으로 인해 약 21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된 바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2004(이하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즉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출발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에 따른 것인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에 티웨이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EU261 규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4일까지 ‘캠코 개인정보보호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적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 등 경영진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메시지 전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과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및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려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강화 및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캠코 사례’ 교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1년간 약 4조 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무역데이터’란 수출·수입 화물, 입출항 무역선·무역기, 수입품목 관세 등에 관한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이를 활용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 정부, 공공기관, 일반 국민 등 약 115만명의 사용자에게 연간 301억건의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시간 단축, 행정비용 감소 등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관세청은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입무역통계,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공공데이터 포털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활용해 관세무역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방 창구(플랫폼)별 성과는 ▲전자통관시스템이 약 3조 4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과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TRASS)이 약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특히 화면조회, 오픈 API, 파일데이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가공·활용 편의를 높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대한민국 내국인 인구가 지난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독일, 일본 등 63개국이 2024년 인구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현재 73세인 지구인 기대수명은 오는 2050년 77세로 늘어날 전망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 연장에 대한 관심이 정책 입안자들의 우선순위로 부상해왔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대통령 직속 금융대학 미하일 카차투리얀(Mikhail Khachaturyan) 부교수(전략・혁신개발학과)는 18일(한국시간) 한 칼럼에서 “각국 정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고령인력 활용 정책을 잘 세워 집행한다면, 2050년까지 중저소득국가에서만 1억5000만 명의 생명이 연장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차투리얀 교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전문가들은 젊은 노동력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일해야 하지만 숙련도, 장기근속 등의 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구촌 여러 나라들이 노령 경제활동인구의 활용을 위해 은퇴 연령을 높이고 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2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1층 로비에서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Free 쿠키’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청렴웨이브는 ‘청렴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부산 소재 공공기관 간 윤리·인권 경영 정보 및 우수 사례 공유, 지역사회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번 행사는 5개 기관이 올해 6월 체결한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지역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고 이해충돌 방지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서중 캠코 부사장과 이상대 한국남부발전 부사장,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출근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법 조문 등 청렴 문구가 담긴 포춘쿠키를 직접 전달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청렴·윤리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영인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사전 법원에 허가 신청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유리·불리한 인사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지정했다. 허영인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허영인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보석 청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허영인 회장은 한 차례 더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0일 열린 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디지털 외식 플랫폼 먼슬리키친(먼키)과 (사)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이 ‘외식업 창업지원 사업 시즌2’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키-사회연대은행이 공동 추진하는 ‘외식업 창업지원 사업’은 최근 고금리 및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1,500만원의 저금리 창업지원은 물론, 창업공간 및 광고지원, 영업 장비(키오스크),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양사는 이번 지원사업이 자금난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했던 예비 창업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884조 4,000억원이다. 이들 중, 연체자는 약 18만 6,000명으로, 끝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업장은 65만 5,000개에 달한다. 대출을 보유한 매장이 367만 3,000개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6곳 중 1곳이 폐업을 결정한 셈이다. 주요 대출처로는 1금융권 외에도 저축은행과 비은행권 등 2금융권이 많았다. 현재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10% 이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다.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천만 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 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올해 정기 심사도 통과하며 19년 연속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진희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국제 인증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유니패스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 향상시켜 통관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7일 양 기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방한 기간 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올해 들어 두번째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는 총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된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식적 만남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진행되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다. 총재 선거 불출마는 차기 총리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에서, 또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한을 적극 희망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BIFC 입주기관 임직원의 폐전자제품 기부 동참을 위한 '온비드 자원순환 캠페인(ON:RE For Earth)'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의 날(9.6)’ 주간을 맞이해 BIFC 1층 로비에 설치된 ‘현장기부 팝업스토어’에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폐기 예정인 소형가전,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기부 받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폐전자제품은 재활용 전문 비영리법인인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이번 행사로 BIFC 입주기관 임직원의 탄소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과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탄소저감 활동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온비드를 통한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지난 8월 30일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이 '추석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에 나선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2일 추석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추석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2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추석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특히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둔갑 유통 우려가 있는 고세율 제수용품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나선다. 평택세관은 이 기간 동안 기업이 오후 늦은 시간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에 대비해 업무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 더 연장해 8시까지 근무한다. 해당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531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810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702건, 동산 1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0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13건을 포함해 총 358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5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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