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희태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는 1992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 삼일회계법인 TP 통상리더로 활약하며 국내에서 생소했던 이전가격 분야의 개척자로 통한다. 지난해 7월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했던 세무서비스를 보다 친숙하게 제시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분주하다. 삼일인포마인은 삼일회계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으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축적된 세무 전문지식을 통해 교육, 컨설팅, 출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판을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영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재무 책임자(CFO)들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 전문가 회원들로 구성된 ‘삼일아이닷컴’을 필두로 한 온라인 채널이 주력 시장이다. ‘삼일아이닷컴’은 현재 조세·회계·경영·경제에 관한 전문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업계의 필수 DB로 자리 잡음은 물론, 대법원과 관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도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때문에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 대표의 고민 역시 삼일인포마인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세무·교육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황문호 세무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8급 특채되어 1984년 4월 13일자로 국세청 발령받아 2개월 동안 본청에서 징세업무를 하면서 초년 국세공무원의 길을 나섰다. 동년 6월 27일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국세공무원으로서 본격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조사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할만큼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고, 법인세 분야에도 6년 3개월을 했다. 황 세무사는, “인사만 나면 조사국에서 호출이 왔다. 그래서 중부청 조사3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근무했다. 범칙조사를 많이 했는데, 수입 양조업체를 조사한 사례도 있다. 사무관 승진 이후에는 중부청 조사1국에서만 6년 있었다”면서 “임환수 국세청장 재임 시 서기관 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하게 되는 건 무언가 잘못됐을 때가 대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역에 있다. 일하고, 먹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잠드는 곳까지. 법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 300석 국회의사당 불빛은 매일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다. 그들이 좋지 못한 법을 만들 때도 있고, 소모적인 싸움을 수 일, 수 주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싸움만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까. 21대 국회의 시계는 전반부를 지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 의석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정일영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곡괭이 정일영입니다. 실거주자 종부세 부담 싹 파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 을, 다시 말씀 드리면 송도 국제도시와 동춘 1,2동, 옥련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겠지만, 정일영 더불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이효성 세무사는 62년 부산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8급 특채되어 1984년 4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본청에서 징세업무 2개월 정도 하고, 의정부세무서 간세과(현 부가세과)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6월 서기관 승진했으며, 보령세무서장에 이어 성남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 8개월간의 국세공무원의 길을 마감했다. 그에게는 ‘세무조사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세무조사 경력을 갖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조사 분야에서만 17년을 근무했다. 이 세무사가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기로 입학한 고교 친구의 권유로 일반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하고 세무 대학에 들어갔다. “초창기에 선배님들이 잘해주셔서 적응하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하게 되는 건 무언가 잘못됐을 때가 대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역에 있다. 일하고, 먹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잠드는 곳까지. 법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 300석 국회의사당 불빛은 매일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다. 그들이 좋지 못한 법을 만들 때도 있고, 소모적인 싸움을 수 일, 수 주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싸움만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까. 21대 국회의 시계는 전반부를 지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 의석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양경숙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서민 지원은 낭비가 아닙니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특히 서민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요. 정치활동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의원이라고나 할까요? 더불어서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나라를 위해 혼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육하원칙 중 ‘왜’라는 질문은 가장 어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구본윤 세무사는 중부청에서 7년 동안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200여건의 소송을 처리해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효성 세무사와 황문호 세무사는 공직 중 절반 이상을 조사 분야에서 일해 조사 전문가로서 국세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구본윤 세무사는 1962년 충남 당진 출신으로, 당진 송악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졸업 후 1984년 4월 13일 국세청에 8급으로 특채되어 본청에서 징세 조사관으로 2개월 정도 업무 적응기를 거친 다음 이천세무서에서 시작해 이천세무서에서 마무리해 처음과 끝을 이천세무서에서 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인터뷰 당시 구본윤 세무사는 이천세무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구 세무사는 7급 때까지 30여년 간 중부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하게 되는 건 무언가 잘못됐을 때가 대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역에 있다. 일하고, 먹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잠드는 곳까지. 법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 300석 국회의사당 불빛은 매일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다. 그들이 좋지 못한 법을 만들 때도 있고, 소모적인 싸움을 수 일, 수 주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싸움만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까. 21대 국회의 시계는 전반부를 지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 의석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김주영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제 역할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하지만, 거의 평생을 노동운동에 몸 바쳐 왔고, 그걸 조금 더 넓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김포시 갑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김포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초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유례없는 제로금리를 단행했으나 긴급수혈로 동원된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돼 ‘영끌’, ‘빚투’를 양산했다. 급기야 은행권은 정부 측 호출에 대출 원금과 이자 납기일을 연장했다. 부실 가능성이 큰 기업을 떠맡으면서 은행 부담이 크게 늘었고,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호실적을 내놓고도 마음 놓고 웃지 못한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계열사 컨트롤타워인 금융지주수장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3연임에 성공하며 ‘최장수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행보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이유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KB금융사태로 흔들렸던 KB금융을 안정시키고 순이익을 개선하며 연임에 성공한 윤 회장은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기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윤 회장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봤다. 전통금융사 노하우…‘디지털사업’ 사활 현재 금융권의 공통 과제는 크게 금융디지털화, 비은행 강화, 건전성 관리 등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먼저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나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자영업자들이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한해였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창업에 대한 로망을 꿈꾸고 도전한다. 과연 올해는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궁금하다.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한창 돈을 벌어야 할 나이인 40~50대의 명예퇴직 바람이 더욱 거세져 본의 아니게 사업(자영업)의 세계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창업률 1위라고 한다. 이처럼 창업률이 높은 것은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자영업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년 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10명 중 9명(86.2%)은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안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3개월도 준비하지 않고 창업한 사람이 절반(52.6%)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한 각오로 창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돈 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창업을 고민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게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조세금융신문=김동식 시사평론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생방송을 보는 내내, 머리속에서 맴돌았던 속담이다. 물론 ‘백신 논쟁’ 때문이다. 야당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팻말을 앞세워 후보자와 여권을 몰아 붙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 공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총 1800만 명, 하루 발생 19만 명(2020.12.22 기준)에 달하는 미국과 동일한 대응전략을 펼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국내실정에 맞는 감염병관리 방안을 세우고, 국민 신뢰와 실천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실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5만 2000명이다. 하루 발생 환자는 1092명이다. 수치만으로 따지면 총 확진자는 미국의 1% 미만, 하루 확진자 역시 미국의 1% 미만에 불과하다. 대응정책이 필히 달라야 하는 지점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코로나 환자 통제와 관리가 불가능한 국가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환자의 동선을 추적, 검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막고 푸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백신을 불특정 다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내부고발자들은 조직의 핵심 책임자이자 조직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다. 조직의 깊숙한 곳을 보려면 핵심관계자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배척받는다. 조직의 신뢰를 깬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취업 길마저 막는다. 하지만 사회는 ‘대의를 위한 현명한 침묵’보다 ‘행동하는 양심’을 요구한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내부고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특별기획 인터뷰를 연재 한다. 2011년 4월 12일. 국세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역외탈세 사건을 발표했다. 추징세금은 무려 4101억원, 은둔의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사건이었다. 그가 가졌다고 추정되는 배는 무려 160척. 시도상선의 추정자산은 10조원에 달했지만, 국내에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선박왕은 철저한 은둔자였다. 그는 자신이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고, 국내 본사는 일개 대리점으로 실체를 감추었다. 대표에는 자신을 대리할 꼭두각시를 앉혔다. 선박왕의 지시는 USB나 구두로만 전달됐다. 회삿돈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유출됐다. 해외에 숨겨둔 돈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호텔 등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지난 12월 4일 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변창흠 현 LH공사사장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주택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문책성 인사로 보아 정책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의 정책기조가 대폭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뀌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므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집값, 전셋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막기는커녕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향후 2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기조를 못 바꾼다면 몇 가지라도 보완해야 집값, 전셋값은 안정될 것이다. 현재의 전셋값은 매매시장에서부터 해결책을 강구해야 안정된다. 집값과 전셋값은 동전의 앞뒤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집값이 불안정(올라도, 내려도)하면 반드시 전셋값에 영향을 주고, 전셋값이 불안정하면 다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둘은 한 몸이다. 선과 악, 정부만능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정의와 불의 대결 아닌, 중용의 시각으로 봐야 현실적 정책 가능 보완해야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한인철 서장은 국립세무대학 4기 졸업 후 국세청에 8급으로 특채되어 지난 1986년 3월 개포세무서 소득세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4년 국세공무원으로 일해 오면서 20여년을 국제조세분야에 종사한 국세청에서는 드문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다. 지난 1993년 중부지방국세청 직세국 국제조사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전화세무상담센터 국제조세, 법무심사국 법규과, 조사국 국제조사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등 본청 근무에 이어 지난 2019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초 김준석·한경배 세무사와 함께 《국제조세실무》(삼일인포마인 펴냄)를 발간하기도 한 한 서장은 20여 년 동안 국제조사 분야에 근무한 계기에 대해 성적을 냈고,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짧게 답했다. 그는 “외국펀드나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의 자금세탁, 국내 기업의 국외재산 도피 등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국제조세 분야는 의자와 투지가 필요함을 느낀다”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한 서장과 최근 국제조세 분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중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금융세제 선진화의 추진 방향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양도세를 도입하는 중기로드맵은 자본시장이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수 목적에는 충실하나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의 증권과세체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안에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과세체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증권거래세 폐지 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에 힘 입에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4.5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수의 원천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일반투자자들이며 이들 중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비중은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손실을 입거나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에서 무제(無題)라는 제목을 종종 본다. 어떤 평론가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마땅찮을 때 관객에게 위임해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작가와 관객 사이의 밀당일 수도 있다. 작가들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라거나 ‘적당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서’. 또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담았다고도 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도록’ 하기 위해 그랬다는 작가도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국세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건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공개결정이 난 보고서 하나가 관심을 끈다.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이다. 관련 연구는 국세청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017년 국세청 내에 설치된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정치적 동기나 고위관료의 세무조사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외부기관의 객관적 추가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그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임은 분명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 세무조사권이 때로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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