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이 ESG 공시기준의 국제표준개발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했다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4일 밝혔다. ESG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지표로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진단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선 3일 IFRS재단은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관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오던 기후 공시 기준위원회(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와 가치공시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VRF)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ISSB에 통합한다. 가치공시재단은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난 것을 인지했으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2021 EY 글로벌 정보보안 설문조사(Global Information Security Survey 2021, 이하 GISS)’를 발표하고, 전 세계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사이버 보안 리더 1000여명 설문조사를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GISS에 따르면 기업 56%는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근무환경을 빠르게 마련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이버 보안이 소홀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전년 대비 18%p가 늘어난 응답자 77%는 지난 12개월 동안 랜섬웨어와 같은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고, 43%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반면 사이버 보안 예산은 평균 528만 달러에 불과해, 매출액)의 0.05% 정도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4명(39%)은 IT 공급망 전환과 같은 전략적 투자 비용에 사이버 보안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가 새 외부감사법에 대해 비용만 들고 감사품질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신(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의 발표 내용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21~27일 상장기업 291곳(코스피 168곳, 코스닥 123곳)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의 94.2%는 새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비용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62.2%는 감사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응답은 10.5%였고, 상승했다는 답변은 27.3%였다. 새 외부감사법을 당장 개선(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5.5%, 중장기 개선은 37.9%,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은 6.6%에 그쳤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주기적 감사법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굿바이! 세금폭탄 제1탄 - 상속세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전략적으로 사전 증여하는 7가지 방법! 조세금융TV에서 세금폭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굿바이! 세금폭탄] 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안성희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등에서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그러면서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사전 증여 7가지 방법 중 첫번째로 상속 대상 부동산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사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전해 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올 3분기 경기 호조를 수출이 견인했다면서도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의류와 식음료 등 소비내수의 흐름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29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에 따르면, 올 3분기 경기실사지수는 118로 나타났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호조,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악화를 뜻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개선됐지만, 내수 개선세가 둔화되며 다소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3분기 경기실사지수가 직전 분기 대비 19p 하락하면서 2분기 대비 경기회복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4분기 전망치(122)의 경우 직전 분기 대비 21p 내려가긴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점차 개선될 것으로 진단됐다.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백신 접종 속도 및 소비 심리 개선 상황 등)’(41%)이라고 꼽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달 19일 기업 회계감사인과 투자자, 기업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K-IFRS 질의회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시간은 19일 오후 3시부터 80분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 참여자 제한은 없다. 참가자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며, 회계사회 이수규정에 따라 CPE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투자자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PKF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좌초자산’을 주제로 제5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적절한 보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여파로 공기업‧민간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한 금액의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독일과 캐나다의 석탄발전소 폐지 사례를 소개하며 점진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석탄발전소가 공기업이기에 보상금 조달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폐쇄 과정에서 전력요금 상승이 불가피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총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자산 5천억원 이상 13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도 ICFR 도입 초기에 외부전문가 활용 비중이 70%를 상회했고 이후 내부조직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136개사 가운데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128개사(94%)로 전년(84%) 대비 10%p 늘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64개사 중 63개사(98%)가,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72개사 중 65개사(90%)가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58개사(45%)는 내부회계관리조직을 신설했으며, 조직 총원 평균은 전년과 동일한 3.4명으로 집계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평가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기업 재무이사(CFO)인 회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 13일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삼국회의를 개최했다. 삼국회의는 매년 1회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모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포함한 회계기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 대표들이 모여 자국의 IFRS 적용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쟁점들을 논의했으며, IASB 위원장인 안드레아스 바크코우(Andreas Barckow)와 홍콩‧마카오 회계기준제정기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특히 삼국의 공통관심사인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과 가상화폐, 그리고 임시 기준서에 대해 논의하며 각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은 코로나 19 및 이자율 지표개혁 등으로 임시 개정돼 일정기간 후 폐지되는 개정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시 기준서를 제안해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전 세계 주요국 32개국의 탄소중립 준비 수준은 평가한 결과 한국은 11위로 중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4일 글로벌 최초로 발간한 ‘탄소중립 준비지수(Net Zero Readiness Index(NZRI))’ 보고서 결과다. KPMG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동인인 103개 지표를 사용해 32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준비 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가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은 전체 11위로, 일본(7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는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정책에 대한 민간 및 공공 투자에서 강점을 보였고, 영국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준비를 위해 정당 간 정치적 지원 및 법제화 등이 강점이었으나, 추가적인 난제들이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준비수준이 낮은 관심 대상 국가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천600억원 중 1천4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이 오는 13일 ‘2021년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화상회의’를 주최한다.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는 각 국의 회계현안 및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순회 회의다. 회의 주제는 임시적용 IFRS의 제정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원의 제안, 암호화폐 회계기준, 동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간 인수‧합병시 회계처리다. 한국회계기준원(KASB), 중국회계기준위원회(CASC),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참관자(observer)인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 마카오회계전문위원회(PCA)가 참석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대표단도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수한 고객 경험을 비즈니스에 접목한 기업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 과제로 ‘고객경험’ 창출을 지목했다.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CX)이란 대면·비대면을 포함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업과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을 의미한다. KPMG 글로벌이 1400개 금융‧비금융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경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의 순위를 추렸다. 그 결과 우수 상위 50개 기업이 미흡한 하위 50개 기업보다 매출은 약 54%, 세전영업이익(EBITDA)은 202% 가량 더 높았다. 보고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나 경험이 신선하고, 흥미롭고, 원활할수록 고객은 기업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연결된다’고 밝했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경우 브랜드·시장 점유율 등 전통적 요소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우수한 고객 경험이 금융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내달 14일 오후 2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는 걷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국가 간 결손금의 배부 및 통산, 직․간접비용 부분의 이월세액공제 배제, 이자 등 수동적 소득의 관련 비용 배부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적용 등 쟁점에 대해 현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고, 조세정책, 세무실무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며, 좌장은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전 OECD 정책센터),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1조8천37억원에 달했다.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지난 2016년 1조6천655억원에서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1조1천770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3.2% 다시 증가했다.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총 6조9천352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천543억원, 2017년 5조5천569억원, 2018년 7조4천33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19년 4조2천565억원으로 감소했고, 2020년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불복 외에 직권경정에 따른 환급금은 3천860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3조9천995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금은 7천460억원이었다. 과오납이 아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