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SINOKOR’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해운사 장금상선을 상대로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장금상선은 국세청 외에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도 각각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일가 지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 동시 다발적 조사를 받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달 초 장금상선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산하 조직 중 한 곳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및 조세회피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 관련 세무조사 ▲역외금융센터 및 유령회사 활용 의혹 등 국제 조세회피 관련 세무조사 ▲다국적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사업보고서·글로벌 본사 보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한 세무리스크 사전 포착 등의 업무를 다룬다. 따라서 장금상선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세무조사도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외탈세 혐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금융신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회사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일 지난 2021∼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창업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2023년 8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천209억원을 지원했다. 점검 결과 A사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이중 청구해 1억4천여만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A사처럼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기업 85곳을 적발하고 7억1천622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는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천200여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B사처럼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기업 74곳을 적발하고 4억619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이 부적정하게 선정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올해 '38 세금 징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기장군이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기장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140여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 등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세액의 10%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장군은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시기는 7월께로 예상된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7일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문화 이해 및 소통프로그램,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인사제도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임용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건강을 위한 운동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서로 소통하고 즐겁게 근무해 줄 것”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신규직원이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3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였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했다. 이날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 및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5~6월 중에는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16일 원주세무서 3층 대강당에서 강원지역 공익법인 실무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비해 세무인프라가 부족해 4월 집중된 결산서류 공시 등 rk공익법인 관련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지역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법인 운영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및 세법상 의무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홈택스 시스템 개선내용 등 신고요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신고도움 책자를 배부하여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원주세무서 대강당이 비좁을 정도로 강원권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며, 설명회 후 참석자들과 개별상담을 병행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박재형 청장은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투명한 경영과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공익법인 신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이 들려주는, 상속⬝증여세 이야기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국세청은 어렵고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김호용 세무사(미네르바 올빼미)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행사는 1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2부(국세청과 함께 하는 패널토크), 3부(1대1 상담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5일 포항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육규한 포항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나주영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햤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주영 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한 뒤 한경선 청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응답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영천, 경산상공회의소와 각각 간담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김낙희 회장 및 입주기업 회원 15명과 만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서울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가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경영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참석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1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상생･협력해 나가자”라며 “마곡산업단지가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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