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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1일부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세무시장에선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내지 자금 처리 수단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화려한 카페를 세우고, 대표이사에 어린 자녀 이름만 올려놓고, 빵과 음식을 팔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거나, 이상한 자금을 베이커리 카페에 섞는 식이다. 사실 이런 업체들은 가업으로 유지될 만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 상당수인데 외부 업체로부터 빵 생지 등을 받아다가 업장에서는 오븐에 굽고, 데코레이션만 해서 파는 부분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탓이다. 개중에는 부동산 개발투기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토지를 사기 위해 대형 카페를 세우고, 겉으로 비싼 조경을 넣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점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가장한 경우나, 부수토지나 시설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정상적인 매출‧매입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 8만1000명과 간이과세자 3만명(부동산임대업종 제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사업자 등이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 4일까지 조기지급하고, 일반환급도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신탁재산 보유자는 오는 6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 10%를 물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겼다. 국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보유재산 신고 업무를 하면서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해외신탁 탈세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 18만7천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25년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 감소 사업자 1200명에게도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부산국세청은 수출·중소(중견)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에 정한 기한보다 6~12일을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홈택스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찾아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달라”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는 제외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매출액 감소요건 관계없이 모두 직권연장된다.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는 모바일 개별안내를 받으며,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이 되면 각종 공제에 대해 관심 갖게 되지만, 거꾸로 작년과 똑같이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보면 과다공제를 신청하거나, 과거 잘못 신청한 또는 올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후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가 과다공제 받은 세금을 내야 했고, 동시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에선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관련 문의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3일 연말정산 대표 실수 4개를 공개했다. ◇ 부양가족, 작년처럼 신고하면 낭패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금액 200만원이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김재웅 청장이 22일 강남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고센터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방문 납세자들로부터 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직원들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통했다. 그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관서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조정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수백억원 대 탈세 의혹에 휩싸이자 소속사가 적극 소명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차은우와 판타지오 사이 모친인 최씨가 차린 A 법인이 끼어들었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A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A 주소지는 강화도로, 연예 관련 일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에 이어 포항을 찾으며 이틀 연속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여파로 수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철강 업계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책을 내놨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기영 TCC스틸 대표는 “매출의 67%가 수출인 상황에서 대외 악재가 지속돼 경영상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포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3개월(6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난을 고려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세법 개정 건의도 병행 국세청은 또한 기업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몰라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의정부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신고센터는 세무서마다 1월15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박종희 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인천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했다. 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간을 직권 연장하고,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들은 2024년 수출실적 호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수출의 탑’을 다수 업체가 수상했으나, 최근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첫 기업간담회 대상으로 김해지역을 찾아갔으며, 업체 대표들은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연장에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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