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2.7℃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2022 경제정책방향]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도에 500달러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1985년도 1000달러로 상향되었고, 1995년엔 2000달러, 2006년도에는 3000달러로 올랐다. 이후 2019년도에 5000달러로 점진적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래 2021년 말에 운영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했다. 현재는 격리좌석인 후방 3열, 이격좌선인 좌우 1칸을 제외하고 앉아야한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이판이 7월부터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1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국제 항공노선도 본격적으로 증편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45개국, 255개 노선, 주 4712회 항공이 운행했지만, 2020년 4월 기준으로는 15개국, 30개 노선, 주 121회로 97% 줄었다. 현재는 31개국, 70개 노선, 주330회 운항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