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9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토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주택가격 안정화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초청 ‘2022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취임해 가장 먼저 손 볼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는다”라며 “수요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가 해결해야 하나 지나치게 공급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겠다”라며 “먼저 대출 규제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또 임대기한 만료되어 전세가 상승 예상되기에 임대차 3법 개정 먼저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자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안정이다”라며 “그러기 위해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많은 공급을 통해 집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갖게 하겠다”라며 “현재 자가 보유율 61%인데 저는 임기 말까지 80%대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집값을 하향안정화 하겠다는 정치권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과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공급정책은 무엇보다 44% 집 없는 서민에 우선적으로 정책의 중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합의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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