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서면 질의서 답변 형식을 빌어 첫 경제공약 정책대결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경제학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동산,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밝혔다.
20일 한국경제학회가 여야 유력 대선 후보에게 제기한 정책 질의서에 대해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급과 적극적인 재정 지출 등을 강조한 반면 윤 후보는 신규 주택 분양 공급 확대와 재정구조 혁신 등을 강조한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가격(KB매매가격지수, 전국종합)은 5년 전보다 46%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만 보면 61% 오르며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한국경제학회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일단 "부동산은 고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것"이라면서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은행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택 구매 수요를 투기로 간주해 억누르고 임의로 임대 주택 수요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결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팔라지며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도 "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되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규제 핵심으로 둘 것"이라면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고, 순소득 기준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이르며, 2025년에는 더욱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경제학회 설명이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미래 통일비용을 참작하더라도 GDP 대비 85% 수준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방향은 공급 중심이던 과거에 매몰된 경향이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소극적으로 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거론하며 현재의 재정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비율을 60% 수준으로 억제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국가부채 규모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재정 준칙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후대가 더 나은 사회에 살게 될 것이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공정과 양극화를 완화해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고용, 주택, 교육 부문의 걸림돌을 제거해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가임기 여성의 건강권 보장, 모든 계층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관리사 파견 등을 통해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NBS 조사서 李 34% 尹 33%…미디어리서치는 李 34.7% 尹 45.7"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와 함께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20일 잇따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4%, 윤 후보는 3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10∼12일 진행한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3%포인트 떨어졌고, 윤 후보는 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도 9%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로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로 변화가 없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17%로 전주와 같았다.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는 46%가 동의했으며, 42%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단일화 후보로는 안철수(40%) 후보를 윤석열(34%) 후보보다 선호했지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윤 후보 52%, 안 후보 37%로 나타났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이 후보를, 34%가 윤 후보를 꼽았다. 두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로 전주의 21%포인트 대비 많이 감소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6.5%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 후보 34.5%, 윤 후보 33.0%로,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9.1%) 이내였다. 안 후보는 12.9%, 심 후보는 3.0%였다.
지지 여부와 별개로 '당선 전망'을 묻자 응답자의 46.9%가 이 후보, 37.4%는 윤 후보를 꼽았다. '정권연장'을 원한다는 답은 38.2%,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4.5%였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의 65%가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야권 단일 후보로는 안철수 (48.1%) 후보를 윤석열(39.4%) 후보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윤 후보가 60.9%로 안 후보(32.6%)보다 높았다.
가상 3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 후보 38%, 윤 후보 42.1%로 오차범위 내였다. 그러나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 31%, 안 후보 48.5%로 오차범위 밖의 격차가 벌어졌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0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18∼19일 성인 1천2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6.7%)에서는 이 후보가 34.7%, 윤 후보가 45.7%를 각각 기록해 둘 사이 격차는 11%포인트였다.
안 후보 10.0%, 심 후보 2.4%,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2.6%였다. 지난 4∼5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5.6%포인트 내렸고, 윤 후보는 8.7%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는 40대, 윤 후보는 20·30대와 60대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다.
이번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대 지지율에서 이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8.4%포인트 내려 21.6%로 집계된 반면, 윤 후보는 15.1%포인트 올라 48.3%를 기록했다. 동 세대의 안 후보 지지율도 2%포인트 올라 18.2%로 나타났다.
세 조사는 모두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