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접근 방식과 세부 공약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 공급 중심‧지방 균형발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 310만 호, 서울에만 48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층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 토지 보유세 도입, 기본주택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동연 후보는 연간 4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이 중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나머지는 청년·신혼부부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국 5대 권역에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지방 활성화'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야당, 규제 철폐‧민간 주도 공급 강조
국민의힘 후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내세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매 시 LTV·취득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으며, 전국에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홍준표 후보는 5년간 재건축·재개발로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 인허가 신고제 전환, 싱가포르식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도입 등 시장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후보는 주거 복지 강화와 세제 완화를 함께 제시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다주택자 세제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규제 철폐'와 '세제 완화'를 통한 민간 활력 회복을 기본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누가 더 현실적이고 빠른 공급 해법 제시할까?
이번 대선 부동산 정책의 핵심 대결 구도는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을 내세운 여당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을 강조하는 야당의 대결로 요약된다.
여당은 집값 안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공급 주체를 공공으로 설정했고, 야당은 민간 활력을 살려 빠른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방향은 같지만, 누가 더 현실적이고 빠른 공급 해법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청년층과 수도권 무주택자의 표심을 잡는 쪽이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수백만 호 단위의 공급 계획이 쏟아지고 있지만, 숫자만 부풀린 '그림의 떡' 같은 공약보다는 현실적 실행력을 담보한 '먹을 수 있는 떡' 공약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공급을 실제로 집행하는 국토교통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기관은 그대로인데, 구조적 한계를 무시한 채 공급 목표만 과도하게 제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급 확대 공약이 표심을 자극하는 데 그칠지, 아니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각 후보가 제시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과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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