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개 요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하,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하, 보험금수익자)이 다른 사람일 경우 보험금수익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장애인인 경우,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 보험금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름

* 자료 :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158면

■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이 제도를 적용 받는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 입니다

■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및 국세청 예규  

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실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 보험금수익자일 때 연간 4,000만원까지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진짜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에 질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설명 보다도 국세청 인터넷 상담 사례와 예규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금융연수원, 방송대지식플러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진행

•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매일일보, 조세금융신문 등 칼럼 기고

•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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