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해외수리 선박 등에 대해 간이세율* 적용

* 관세․부가세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여러 품목을 단일세율로 과세

ㅇ 대상: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ㅇ 과세가격: 외화지급가격

ㅇ 세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세율을 기초로 산정

※ 시행령 별표2: “수리선박(무세인 선박 제외)” 간이세율 2.5%

□ 제도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

ㅇ (사전심사) 30일

ㅇ (재심사) 30일

□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30일 → 60일

현 행

개 정 안

□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한 경우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추가

ㅇ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ㅇ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추 가>

ㅇ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을 받은 경우

* 심사·심판청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해 내리는 결정

□ 행정소송 제기 기한: 90일* 이내

*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기한 추가

<추 가>

<추 가>

ㅇ 심사․심판 청구 하지 않은 경우

: 후속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ㅇ 심사․심판 청구를 한 경우

: 심사․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ㅇ (대상) 11개 허가사항 업무*

ㅇ (내용)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통지시 10일이 지난 다음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

* 간주 적용 대상 업무

① 개항(開港)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134)

② 외국무역선(기) 출항 허가(§136)

③ 입항절차 종료전 물품 하역·환적 허가(§140)

④ 항외 하역·환적 허가(§142)

⑤ 선(기)용품 등 하역·환적 허가(§143)

⑥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승인(§158)

⑦ 보세구역 장치물품 해체·절단작업 허가(§159)

⑧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견본품 반출허가(§161)

⑨ 보세공장내 내국물품 작업 허가(§185)

⑩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187)

⑪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195)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행 보세사 ｢징계위원회 기준｣을 관세청 고시에 규정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상세 내용(시행령) 규정

ㅇ 민간위원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비밀 누설, 금품 수수 등 처벌 (형법 §127, §129∼§132)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필요적 취소 사유

ㅇ 부정하게 특허 받은 경우

ㅇ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취소 사유 조정

ㅇ 운영인의 다수 특허 중 1개 취소 → 모든 기존 특허 취소

ㅇ 타 보세구역의 특허는 취소되지 않고 해당 특허만 취소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ㅇ (좌 동)

<신 설>

- 다만, 일정 결격사유*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제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현 행

개 정 안

□ 종합보세구역의 화물 매각

□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 규정 신설

ㅇ 부패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

* 산 동식물, 현저한 가치 우려 등

ㅇ (좌 동)

< 추 가 >

ㅇ 6개월 이상 미반출 화물은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경우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

-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 화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 중지(6개월 범위 내) 명령 사유

ㅇ 반입·반출 물량 감소 등

□ 기능 수행 중지 사유 중 운영인 결격사유를 폐쇄사유로 전환

ㅇ (좌 동)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관세법 위반 후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자 등

< 삭 제 >

* 사업장 폐쇄사유로 전환

< 신 설 >

□ 운영인의 종합보세사업장 폐쇄명령 사유 신설

ㅇ 거짓·부정하게 설치·운영 신고를 한 경우

ㅇ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해당 사업장만 취소하며,

결격사유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사업장 폐쇄를 제한

< 추 가 >

□ 폐쇄명령 위반 시
벌금(2,000만 원 이하) 부과

< 추 가 >

□ 청문*대상에 폐쇄명령 추가

*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의 의견 청취 등 사실 조사 절차

현 행

개 정 안

□ 행정조사 요건

ㅇ 관세법에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거나, 관세청 고시로 운용 중

□ 행정조사 근거, 보고의무 등 구체적 규정

ㅇ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 조사 등 다음 5개 업무*에 대해 목적·대상·내용 등을 명확화

* ① 보세운송업자등 행정조사(보고) 등(§222)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행정조사(§255의2)

③ 몰수품 등 수탁판매기관 행정조사(§326)

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행정조사(§327의2)

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행정조사(§327의3)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

ㅇ 관세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

* 다른 나라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 확대

ㅇ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모든 물품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 신고 생략 가능 물품

□ 생략 가능 물품 추가

ㅇ 휴대품

ㅇ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ㅇ 관세 면제 물품

ㅇ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 추 가 >

- 입항(도착) 보고 또는 출항(출발) 허가 대상 운송수단*

* 선박, 항공기, 차량(도로·철도) 등

- (예외) 다음 경우는 신고 대상

▪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우리나라 운송수단

▪ 수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반입되는 운송수단

▪ 해외로 수출·반송하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 신 설 >

□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운송수단의 수입 신고 내용 명확화

ㅇ 과세가격: 관세평가규정에 따른 수리·개체된 부분의 과세가격

ㅇ 품목번호·관세율: 해당 운송수단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

현 행

개 정 안

□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업무

□ 분석업무 추가

ㅇ 수출·수입 또는 반송 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

ㅇ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ㅇ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추 가>

ㅇ 물리적, 화학적 분석 업무 추가

-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현 행

개 정 안

□ 통고처분* 금액 납부방법

*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행위

ㅇ 현금납부만 가능

□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 추가

ㅇ (납부방법)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납부

ㅇ (납부일)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는 시행령에서 규정

ㅇ (납부대행기관 지정)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과 동일하게 지정

현 행

개 정 안

□ 관세행정 위탁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중,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불가 사유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 재지정 불가 사유 완화

ㅇ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ㅇ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미경과자

ㅇ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ㅇ 업무상 비밀 누설 또는 도용한 자 등

현 행

개 정 안

□ 환급금의 충당

□ 환급금의 충당 사유 추가

ㅇ 세관에 납부할 다음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잔액 지급

①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② 잠정가격 세액과 확정가격 세액의 차액 징수금액

<추 가>

③ 과다환급으로 징수할 금액(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행 응시자격 요건은 법령 근거 없이 ‘관세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로 운용

□ 결격사유 기준일

ㅇ 최종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 제한

□ 미성년자 응시 불허

□ 미성년자 응시 허용

ㅇ 다만, 자격증 교부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류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사 연수교육제도 의무화

ㅇ (이수시간) 8시간/1년*

- 단,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이수시간 계산방법, 이수주기 등은 관세사회가 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ㅇ (면제사유) 질병․휴업․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ㅇ (연수규칙) 관세사회는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운영방식) 위탁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