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이기도 했다.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징 실적은 지난해 검증한 사안이다. 유형은 공익자금을 사적유용(3.3억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9.8억원 추징),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236.9억원 추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이고, 수십억 상당의 상품권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 깡으로 공익법인 재산을 빼돌렸다.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법인으로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줬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했다. 이밖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논란 이후 연이은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국세청은 법인세 등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위의 조사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정황이 포착된 경우 시행되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과 관련,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측의 시세차익 자금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자금추적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200여개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천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급등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올해 첫 번째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 중부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성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가 비교적 원활한 수원컨벤션센터를 대관하여 개최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과 밀접한 세금의 종류, 과세요건 등에 대해 기초개념과 함께 실무에서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사례를 곁들여 초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기초세무정보를 설명했다. 나아가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 세정지원제도인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에 대한 취지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대표 사례'에 따르면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줬으나, 향후 본인에게 각종 세금 등이 귀속되어 체납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중부국세청은 "명의 대여는 법령위반사항으로,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받기 위해 각종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강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빌려달라는 행위도 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지난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가서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라고 전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성실 납세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주시고 일자리 창출,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수상자들의 세무행정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에서 선정된 올해 ‘모범납세자’ 302명, 국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58명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고, 수상자는 각 세무서 현관과 홈페이지에 소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남세무서(서장 엄인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 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으며, 아름다운환경건설㈜, ㈜에이스침대는 기재부장관 표창을, ㈜광신전설, 민트병원은 국세청장표창을, 대우 오토모티브는 지방청장표창을, ㈜제니엘시스템, 정지섭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산업용 가열로 제조업체인 제이엔케이글로벌㈜ 김방희 대표이사는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배우 윤다훈은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김방희 명예세무서장은 “성남세무서의 적극적인 세정활동과 관내 기업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인찬 세무서장은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을 전수하고, 기념촬영을 함께하며 깊은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기념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자 영웅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세무서(서장 한상현)는 지난 5일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일 명예세무서장에 김경태 (주)금화피에스시 대표이사를,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법무법인‘고도’ 김연진 변호사를 위촉하고, 모범납세자 9명, 세정협조자 2명, 유공공무원 5명 등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역삼세무서 한상현 서장은 “먼저 명예 서장님이 되신 김경태 대표님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이 되신 김연진 변호사님 축하드린다”면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로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용창출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삼세무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 여기 계신 모범·성실납세자분들이 더욱 존경받을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는 지난 4일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일 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아모스아인스가구 이순종 대표가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충남스틸(주) 김영건 대표가 위촉됐으며,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 박유상 대표 등 13명이 포상을 받았다.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납세해주신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1일 명예세무서장인 (주)아모스아인스가구 이순종 대표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신 수상자들을 축하드린다”면서 “성실납세 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이 시대 진정한 애국자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책임이자 사회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로서 함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거승철강(주) 김성복 대표이사, 건설철강(주) 주재남 대표이사, 주식회사 코릴 오현규 대표이사, 삼정가스공업(주) 심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본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와 유공 공무원 등에게 표창 수여 및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을 위촉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했다. 장신기 강남세무서장은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59회 납세자의 날 치사’를 대독했다. 한편,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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