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조세소위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 한국신탁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족신탁은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그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부여나 효율적 운영 견인 등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용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위가 단독으로 고민하고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닌 것 같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신탁업계, 전문가, 학계, 다양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해 이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권종호 한국신탁학회 회장(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한 지붕' 아래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진그룹이 산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산은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확인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 아래 놓인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3조3천억원을 이미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2천4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합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메콩강 지역 국가와 구축 중인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참석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을 소화하는 데 이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을 포함해 한미간 공동 과제에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승리 후 이뤄진 첫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뒤 이뤄졌다.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승리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칭찬하면서 전염병 대처와 글로벌 보건 안전 구축, 글로벌 경기 회복 부양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공동의 다른 도전 과제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에 관한 상호 관심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뒷
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안정환 아내 이혜원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긴 의미심장한 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1일 이혜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되는 거짓말쟁이. 참 한결같네"라며 문고리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혜원이 공개한 글에는 대상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남편 안정환을 지목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이혜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안정환은 방송을 통해 '지방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JTBC '뭉쳐야 찬다'에서 몸상태를 체크 했다. 의사는 "안정환의 지방간이 경증에서 중등증 사이 같다"라며 원인은 음주, 비만, 스트레스라며 안정환에게 주의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안정환이 판정받은 '지방간'은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여서 발생한다. 지방간은 '알코올 지방간'과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나뉘며 최근 서구적인 식습관이 보편화 됨에 따라 지방간을 판정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방간은 치료약이 따로 없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이 최선으로 꼽힌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금주와 전문 약물 치료를 권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피스마이너스원(peaceminusone)'이 가수 지드래곤과 두번째 협업 제품인 '에어포스원 파라노이즈' 당첨자를 발표했다. 11일 피스마이너스원 공식 홈페이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에어포스원 파라노이즈(AF1 Para-Noise) 응모를 진행했다. 해당 제품은 '피스마이너스원'의 회원만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많은 접속자가 몰리는 탓에 응모는 원활하지 않았고, 신규로 회원 가입을 하는 이용자들은 핸드폰 인증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지드래곤의 SNS에 방문해 "사이트 문제를 해결 해 달라" "응모 시간을 늘려달라" 등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해당 이벤트는 '피스마이너스원'에서 처음 공지된 내용대로 진행됐다. 한편, '피스마이너스원'은 16시 부터 해당 제품 당첨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본인의 당첨여부는 메일, 또는 해당 사이트의 응모 내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응모 내역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이날 자정까지만 구매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9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