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달 30일자로 질의회신 요약 16건과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4건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정규 질의회신 1건, 2024년 하반기에 회신한 K-IFRS 신속 질의회신 8건,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신속 질의회신7건 등이다. 질의회신 요약에는 질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또한, IFRS 해석위원회가 2024년 11월~2025년 4월에 발표한 특정 회계 이슈의 논의 결론(Compilation of Agenda Decisions Volume 12) 및 그 근거 또한 발표했다. 한편, K-IFRS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7월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온오프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료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을 보험고객에게 배당해주겠다는 형식인데 정작 생명보험회사들이 장기투자란 명목으로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 사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까지 되면서 이 계열사 주식이 문제가 됐다. 고객에게 배당주기 위해 투자를 했으니 일반적인 보험채무에 넣는 것이 맞아보였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적인 주기적 배당을 하는 펀드와 달리 미래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 특성상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배당없이 주식을 깔고 버텼다. 금융당국 역시 여기에 장단을 맞추어 생명보험사들이 매입한 관계사 주식들을 일반적 보험 채무 대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 넣어서 장기간 쓰지는 않아도 되는 데 부채는 맞고, 부채는 맞지만 시가가 아닌 첫 매입가격 기준(장부가 기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명목은 고객 배당용 주식이라지만, 취급은 생명보험사 마음대로 하고, 그 부담(부채)은 최소화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24일 ‘2025년 사업연도 비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하게 될 4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해당 이슈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국외매출 회계처리 등의 각 적정성이다.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회사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출채권 연체 등의 우려될 경우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매출채권의 손상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유인에 빠지기 쉽다. 그렇지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장기미회수 사유 등(매출처의 부도·폐업 등 재무상황,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담보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회계사회는 동종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매출채권 회전율 및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의 미작성(또는 연결범위 오류) 및 연결 실체내의 회계정책의 불일치·내부거래 미제거 등으로 인한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최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사장 남재우)과 청렴문화 확산과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현의 내부감사 서비스 고도화 ▲윤리경영연구원의 윤리신고 시스템 도입 및 확산 등 투명경영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윤리경영연구원은 국내 최초 윤리경영 전문 연구기관으로, 공공·민간기업 대상 윤리경영·투명경영·조직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기술 특허를 획득한 ‘케이휘슬 (K-Whistle)’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조직의 내부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성현은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축적된 회계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윤리경영은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윤리경영연구원의 내부신고제도와 성현의 내부감사 컨설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일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대표 에릭 어셔, 이하 UNEP FI)와 ‘기후리스크 관리와 기후공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ESG 포럼(공동위원장 민병덕 의원)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외 전문가, 금융기관, 기업, 학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한상 원장은 “기후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금융·자본시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금융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중대한 경제 문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후정보 공시가 기반이 되어야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EU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추진과 달리 우리는 계획이 지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새 정부의 공약인 ESG 공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제 마련을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에릭 어셔 UNEP FI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FY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FY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등이 있었다. 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임기 2년 차를 맞아 회계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의 정상화에 이어,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속도를 내겠다”라며 “AI, 자본시장, ESG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재승 KAIST 교수는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 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강연하며 “인공지능 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온‧오프 세미나를 통해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녹색 공급망을 위한 기업정보공개: 스코프3 배출 정보공개 관련 근거’로 발표는 김중배 싱가폴경영대 교수가 맡았다(Corporate Disclosures for Green Supply Chains-Evidence from Scope 3 Emissions Disclosure(Cho et al.)). 김중배 교수는 기업이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을 나타내는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이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면, 해당 기업의 공급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약 6.4% 가량 감소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공급업체의 기후 관련 리스크가 높거나, 해당 공급업체가 기후에 대한 부정적 이슈와 관련되었던 경우, 감축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하거나, 기업이 공급업체를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그 효과가 컸다. 김중배 교수는 스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일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대표 에릭 어셔)에 가입했다. UNEP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민간 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1992년 설립된 국제 이니셔티브다. 금융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추구하며, 특히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보험원칙(PSI) 등의 원칙을 개발하고, 기후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연구, 교육, 글로벌 행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전 세계 약 560개의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195개 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지원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다. 회계기준원은 UNEP FI 지원기관 가입을 통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제 논의와 국내 실무 간 선순환적 연계를 촉진한다. UNEP FI가 축적한 국제 모범사례, 교육자료, 보고서 등을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세미나 개최 또는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지난 17일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 이영숙)와 양성평등 문화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회계산업 분야 여성인재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류협력으로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류 협력 ▲여성인재 발굴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협력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회계 산업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를 설립근거로 하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양성평등 리딩 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인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