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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SG 제도 강화로 기업 부담 증가...세제·금융 지원 등 필요"

6일 ‘제7차 ESG경영 포럼’ 개최... 소셜 택소노미 등 최신 ESG 이슈와 대응방안 논의
조신 연세대 교수 “국내 ESG 투자 취약...금융기관·기관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노력 필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EU, ‘그린 택소노미’ 이어 인권보호 따지는 ‘소셜 택소노미’ 법제화 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제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소셜 택소노미 등 최신 ESG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공동주최 측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기업 및 전문가로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현대차 상무, 김진영 KB국민은행 상무, 김민호 금호석유화학 상무,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그룹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EU, 환경(E) 이어 사회(S) 분야 택소노미 법제화中...기업은 이해관계자 권익에 신경 써야

 

첫 번째 발표는 '소셜 택소노미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임 변호사는 "올해 7월 유럽연합(EU)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원칙인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을 발표했다"면서 "EU에서 소셜 택소노미가 도입되면 사회적 채권 발행시 투자자가 중요한 기준으로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는 수직적 차원에서 상품 및 서비스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향상시키는지와 수평적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보장, 소비자 이익 증진,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의미한다. 

 

임 변호사는 "사회적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도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직원·소비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6월 친환경 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를 제정했고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임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종안을 마련중인 K-택소노미에 대해 “택소노미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므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고 시장 및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COP26 통해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재확인...기후변화를 기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명재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제출했으며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 메탄 배출량 감축 등에 합의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사용, 탄소포집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이슈를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 핵심역량의 기후변화 이슈와 관계 및 제품경쟁력과 연계 ▲전략적인 ESG 정보공개와 소통 ▲ESG경영의 전략적 도입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구 분

내 용

탄소중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석탄발전 감축

탄소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

메탄배출량 감축

전세계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30% 감축(2020년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

 

 

◈ 국내 ESG 투자 양적·질적 취약...금융기관·기관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노력 필요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조신 연세대 교수는 “ESG는 투자자들이 시작했고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ESG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글로벌 ESG 투자액이 2020년 기준 35조 달러로 전체 운용자산의 36%를 차지할 만큼 크게 증가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통해 ESG 경영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 ESG 투자는 양적·질적으로 아직 취약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로서 ESG 금융상품 개발 등 ESG 투자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도 ESG 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석자들 “환경·사회분야 택소노미 구체화로 기업부담 증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환경·사회분야 택소노미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부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EU의 소셜 택소노미 추진 등 ESG 관련 환경이 강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관점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선도자로 발돋움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국내외의 ESG 제도 강화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응하기에 따라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ESG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등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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