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일본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들 대부분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으나,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낙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수출입 기업 202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관계 기업인식 실태’ 조사결과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92.6%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성 못 느낀다’가 7.4%에 해당했다.
향후 관계 개선전망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이 훨씬 높았다.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의 의견이 80.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더 나빠질 것’은 6.4%로 집계됐다.
‘점차 좋아질 것'은 12.9%로 집계됐는데, 낙관론보다 비관론 전망이 훨씬 높게 조사됐다. 한일 관계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지만, 무역과 투자 등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일 양국 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사 문제(42.1%)’를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15.3%, ‘수출규제 등 양국 간 무역마찰’ 12.9%, ‘상호견제 및 경쟁의식 심화’ 10.4, ‘양국 국민의식의 악화’ 9.9% 순으로 응답했다.
◈ 최우선 협력과제, '자유무역주의 회복', 'FTA 확대', 환경문제 대응,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술협력 順
양국의 가장 시급한 협력과제로는 ‘자유무역주의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31.2%)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한일, 한중일 및 CPTPP 등 FTA 확대’(21.8%)’, ‘해양 쓰레기·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16.8%),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술협력 강화’(16.3%)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자유무역주의 유지·FTA 확대를 꼽은 기업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어, 다수 기업들이 역내 무역 활성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양국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 교역·투자 애로사항은...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애, 수출 물량 감소, 물류비 상승, 물류 지연 등
기업들이 교역·투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장애(24.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수출량 감소’(20.4%)’, ‘물류비 상승’(14.3%) ‘물류 지연’(12.2%)순으로 이어졌다.
총 대상기업의 71.4%가 팬데믹발 물품, 인력 왕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수출업체는 "선박 스케줄이 줄고, 물류비가 상승하여 현지 거래처와의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정책지원 과제, "외교정상화, 물류지원, 협력의제 발굴,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로는 ‘외교 정상화’(25.5%), ‘물류지원’(25.5%)이 주를 이뤘다. 이어 ‘협력의제 발굴’(12.3%),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11%) 등이 뒤를 이었다. 갈등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계부품업체 관계자는 “뿌리 깊은 한일 갈등관계에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간 만남 등 실질적인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들도 정치와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완구 도매업체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무역이 양국 기업 애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고, 헬스케어업체 역시 “일본 내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양국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코로나19와 외교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한일 양국 기업들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도 대응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며 "민간 경제계부터 한일 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상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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