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 시각 11월 5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와 해리스간 대선 결과에 상관 없이 對 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보다는 불이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 될 경우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취임 직후 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재계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경협, 트럼프 vs 해리스 대(對) 중국 견제는 ‘동일’...‘CPTPP가입 본격 논의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 이하 한경협)는 2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발표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對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라며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세 정책’에 우리 기업들 ‘관심 집중’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지난 2일부터 11일간 전국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진행 결과도 흥미롭다.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를 제시하며 경제 공약을 수립했다.

 

해리스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 우리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 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Strategic & Targeted) 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Multi-Lateral)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를 위해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양자협상 강화”(18.5%) 정책을 특히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향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기업들, “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 심화 될 것” 전망

실제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했다.

 

러-우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그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리스킹’ VS 공화당 ‘디커플링’...경제계 ‘반사이익 보단 불이익 대비해야’

미국의 민주당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주진해 온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위험줄이기)’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은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를 비롯해 무역 투자 분야에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디커플링(관계 단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영을 떠나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반사이익을 고려하기보단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한 목소리이다.

 

그중에서도 전기차는 양측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분야다. 청정에너지 확대를 내건 해리스 후보와 달리 트럼프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상반된 정책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는 물론 연계돼 있는 LG에너지솔류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한경협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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