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3℃
  • 구름조금강릉 18.6℃
  • 박무서울 17.3℃
  • 박무대전 15.9℃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8.6℃
  • 맑음광주 17.4℃
  • 맑음부산 21.8℃
  • 흐림고창 15.2℃
  • 제주 22.0℃
  • 맑음강화 16.7℃
  • 구름많음보은 12.7℃
  • 맑음금산 13.9℃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15.3℃
  • 구름조금거제 19.2℃
기상청 제공

대한상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축하...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의가 10일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의 향후 과제에 대해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려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의 지속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과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신기업가정신 확산에 앞장설 것이다.또한 차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