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3.9℃
  • 서울 4.5℃
  • 흐림대전 5.0℃
  • 박무대구 1.5℃
  • 맑음울산 3.3℃
  • 광주 6.4℃
  • 맑음부산 7.4℃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4.4℃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 735억 징수...전년比 31억 초과 실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을 징수해 전년 같은 기간 705억원 대비 31억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을 보였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세금 징수를 피하고자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몰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공매를 4년 만에 지난 10월 킨텍스에서 현장 공매로 진행했고 이를 통해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적발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고가의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신탁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체납자 중 고소득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활동을 펼쳤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