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그대로 유지, 지역 경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연말 금융권 총량 관리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량 증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출 관리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 전년 동월(+5조원)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의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9000억원으로 전월 수준(9000억원)의 증가세가 유지됐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금융회사도 2026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 대해선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권에서 이날 발표한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중심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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