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며 금융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당정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인사 시나리오에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감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자리를 놓고 두 가지 인사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 17년 만에 한국 금융감독체계 대전환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감독 기능은 일원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며, 기재부는 과거 재정경제부 체제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돼 금감위로 재편되며, 신설되는 금감위는 상위 감독 기구로서 그 산하에 집행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구조다. 금소원은 기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및 독립시켜 출범하게 된다.
조직개편안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해 온 ‘금융감독 기능 개편’ 공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가 자영업자 부채 조정, 대출 규제, 모태펀드 확대 등 성과를 냈다며 연일 호평했고, 이에 일각에선 현 체제 유지 가능성도 나왔으나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는 흐름으로 정리됐다.
여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 재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일 뿐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적 시각에서 금융위의 이름과 조직은 사라지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각각 다른 기관으로 나뉘는 만큼 사실상 금융위 체제는 종료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이억원·김은경 ‘투톱’ 대립 전망
인사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번 조직개편이 확정될 경우, 최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위원장 직책을 변경하면서 금감원장을 겸직하는 안이다. 이 경우 지난달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소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취임하되,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장직을 유지하고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소원장에 임명되는 안이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했고, 과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의 독립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물로, 이번 개편 기조와 인사 방향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직개편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데, 입법 절차가 다소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정부조직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 점, 야당이 개편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당정의 계획에 부담 요인이다. 야당 협조가 없으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최대 180일 묶이고, 조직개편이 지연될 수 있다.
◇ 시장반응 엇갈려…“전문성 강화 기대” vs “정책 공백 우려”
조직개편안을 놓고 시장과 업계 반응 모두 엇갈린다. 긍정적으로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연착륙, 자본시장 신뢰 회복, 디지털자산 2단계 법제화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논의로 정책 실행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 정책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개편과 동시에 정책 연속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간 기능 중첩과 책임소재 문제가 새 조직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소비자 보호 기능 등 민감한 권한의 관할권 배치 문제는 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어디에 두든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감독은 무 자르듯 나눌 수 없고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 기관 통합이나 명칭 변경을 넘어 향후 한국 금융 행정의 방향성과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전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적 논란과 시장의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편안의 성공 여부는 결국 법적·정책적 완결성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협의, 입법 절차, 행정 전환 준비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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