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금융위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에서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진창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담당 부원장과 은행검사1국장, 감독혁신국장이 자리했다. 이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과 회계법인,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도 TF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015년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주주·시장·국민 등 참여자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지주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은행지주사는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되면서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관행을 반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의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 점검 결과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TF 논의를 이어가며, 금융권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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