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0.9℃
  • 흐림강릉 3.6℃
  • 구름조금서울 2.0℃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4.4℃
  • 맑음부산 3.5℃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1.9℃
  • 구름조금보은 -2.6℃
  • 맑음금산 -1.7℃
  • 흐림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정책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2일 개최…금투세 등 집중 질의 예상

가계부채·부동산PF·금투세 등의 이슈 인사청문회 주요 현안일 가능성 커
야당, 김병환 후보자의 금투세 폐지 발언 집중 공략할 것으로 추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 방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가지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이달 22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부동산PF·금투세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김병환 후보자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업계 및 정부 당국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투세 이슈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병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해 “최근 은행권 주담대 및 정책성 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향후 금리하락 기대가 커지고 주택구매심리까지 증가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펼쳤다.

 

이달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업무 수행 당시 금투세를 맡았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금투세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야당은 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김병환 후보자에게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은 정부 및 여당 등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그닥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과거에 여야가 합의 도입하기로 한데다 이미 한 차례 유예까지 겪은 금투세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금투세 도입시 전체 투자자의 1%만 과세대상인데 정부·여당은 마치 개미투자자에게까지 부담이 간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오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김병환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지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김병환 후보자가 제시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대책 등도 허술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