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6℃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당국, SC제일은행 정기검사…이자산정 전반 살펴볼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최근 은행들이 예금-대출 금리차를 공개한 것에 이어 대출자에 부당한 비용전가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자수익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여 일정으로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집중적으로 살피는 종합검사와 달리 현황진단을 주로 하며, 유동성 리스크와 건전성 등 분야에서 컨설팅 위주의 검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챙기기와 부당비용 전가 등이 지적된 만큼 은행권의 이자수익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SC제일은행은 외국계 은행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해외 본사에 보내는 배당은 63.3%나 증가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과 예금금리간 격차는 최고 수준으로 9월 27일자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예대금리차는 3.60%p나 벌어졌다.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3%p를 넘긴 곳은 SC제일은행이 유일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출자 부당비용 전가 의혹에 대해 앞으로 실시할 정기검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산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 지금준비금 등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한데 따른 답이다.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이고, 지급준비예치금은 대량 예금인출에 대비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넣어둔 돈이다.

 

이는 예금자(수신) 관련 비용이지만, 은행들은 대출자(여신)에도 가산금리에 넣어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은행권 이자 산청에서 혹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