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당국, SC제일은행 정기검사…이자산정 전반 살펴볼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최근 은행들이 예금-대출 금리차를 공개한 것에 이어 대출자에 부당한 비용전가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자수익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여 일정으로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집중적으로 살피는 종합검사와 달리 현황진단을 주로 하며, 유동성 리스크와 건전성 등 분야에서 컨설팅 위주의 검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챙기기와 부당비용 전가 등이 지적된 만큼 은행권의 이자수익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SC제일은행은 외국계 은행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해외 본사에 보내는 배당은 63.3%나 증가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과 예금금리간 격차는 최고 수준으로 9월 27일자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예대금리차는 3.60%p나 벌어졌다.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3%p를 넘긴 곳은 SC제일은행이 유일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출자 부당비용 전가 의혹에 대해 앞으로 실시할 정기검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산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 지금준비금 등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한데 따른 답이다.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이고, 지급준비예치금은 대량 예금인출에 대비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넣어둔 돈이다.

 

이는 예금자(수신) 관련 비용이지만, 은행들은 대출자(여신)에도 가산금리에 넣어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은행권 이자 산청에서 혹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