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핫이슈

미국과 우크라이나, 성 베드로 대성당 독대 후 광물 협정 체결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 체결에 이른 배경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의 독대가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광물 협정 내용을 직접 브리핑 받은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한 보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의 독대를 기회 삼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열리기 직전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15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상대하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독대 후에는 러시아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이라고 언급하면서 단 15분의 독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