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에 관한 세무관리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기업경영에 있어 매출채권의 회수와 대손발생시의 절세전략이 재무관리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외상대금의 회수불능사유로 인한 법인세 신고시의 절세전략에 유익한 ‘2019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요 대손금 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법령 19의2 ①).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 22601－1330, 1985.5.7.) 시효의 기산일은 당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민법166). 그러나 시효의 진행 중에, ㉠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등),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된다.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가. 상법 및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 원칙적인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64).
한편, 민법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3년의 당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규정(민법 163)하고 있으므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상법상의 5년보다 민법상의 3년 시효가 더 단기에 해당하므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심 90서2119, 1990.12.14.; 법인 46012－1956, 1995.7.19.).
- 예외적인 소멸시효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제도 46012－10158, 2001.3.20.).
다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임에 유의하여야 한다(국심 96경2035,1997.2.5.).
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산일
외상매출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데 이는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한다(법인46012－523, 1999.2.8.).
(2) 채무자의 상황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해외매출채권도 포함：서이 46012－11498, 2002.8.12.)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의 입증에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두 가지이다.
가.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 대손인정을 받기 위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법인46012－4521, 1995.12.11.).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
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기통 34－62…3). 즉 강제집행불능조서는 동산의 강제집행 결과에 대하여 작성되므로 강제집행불능조서 자체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등이 없다는 증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보유여부에 대한 회사내부의 조사서류가 첨부되어야 완전한 대손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이다.
(3)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2019년 세법개정시 대손사유에서 삭제됨[다만, 2019. 2. 12. 전에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영19조의 2 제1항 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 부칙(2019. 2. 12.) 15조)]
(4) 2019년 신설된 대손사유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 2. 12. 신설: 2019. 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영 부칙(2019. 2. 12.) 7조)]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019. 3. 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2019. 3. 20. 신설)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2019. 3. 20. 신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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