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중소기업의 CEO라면 합법적인 절세전략과 추후 세무조사 대응에 유익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중소상공인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절세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하청업체인 A사가 ‘수출 관련 원자재 1억원’을 수출업자인 B사에 공급하는 시점(2018년 6월 20일)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일반세금계산서(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6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10%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2.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건설자금이자의 포함여부

현행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의 장부상 자산항목(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회사의 회계처리방법과는 무관하게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세제-4387).

3. 소득이 없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자인 아들이 ‘대출받은 시점에서 객관적인 소득원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세율 적용방법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함에 있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임(서울세무-6760).

4.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 등기절차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적인 취득행위을 위하여 지출된 성격이라기보다 등기행위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바 2018년 1월 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23).

5. 내국법인이 2018년도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2018사업연도(2018.1.1.~12.31.)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6.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사례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서면-2016-부동산-6092)

7. 산재보험료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8. 2018년 개정된 선세금계산서 발행요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많은바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