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13.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7.0℃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증권

신한금투, 라임펀드 전액배상 수용…“착오 유발은 인정 못 해”

펀드 수익률 조작 등 금감원 지적사항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이 지적한 펀드 수익률 조작 등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판매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반환 금액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425억원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안의 근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금감원 분조위의 ‘투자원금 100% 배상’ 조정안의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였다. 즉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조정하는 등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해 펀드에 투자하게 만들었다는게 요지다.

 

이와 관련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금투는 기준가를 임의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IIG(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분쟁조정결정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19일 고객들에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보상금을 선지급했다”며 “(금감원이 지적한) 일부 사실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과 신뢰회복을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