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수출기업 FTA 활용률, 서울 85.1%에 비해 제주 33.5%…격차 커

원산지정보원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 서울 과반 이상 편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기업 FTA 활용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서울에 과반 이상 편중되어 있다고 19일 밝혀졌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YES FTA'라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활용률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교육 또한 서울에 편중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보원은 YES FTA 사업으로 총 1만8천633명을 교육했다. 이 중 서울지역의 수강 인원은 9천425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반면, 대전, 충청, 광주, 전라 지역의 수강 인원은 전체의 4.2%인 789명에 불과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수강 인원도 3천165명인 17%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019년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에서 지자체별 FTA 수출 활용률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85.1%에 이른 반면, 제주도 수출기업의 활용률은 33.5%에 불과했다. 

 

같은 자료에서 수출 활용률이 60% 이하인 지자체는 제주 외에도 경남 53.8%, 충북 55.6%, 경기 56.3%, 세종 59.8%였으며, 비 서울 소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56개국과 16개 FTA를 체결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서울 중심으로 운영해온 것도 지역 기업의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두관 의원은 "정보원이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