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국감] 서일준 의원 "거제세무서 유치 촉구"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많아 업무 과다
1인당 납세건 통영세무서 17명 1,562명, 거제지서 14명 2,051건 담당
법인의 경우 거제지서가 53%, 통영세무서 46%보다 많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지역인 거제시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와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 국내 조선산업 일번지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현재 지서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의 19곳으로, 이 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하다”면서 “특히 법인납세자 관련 업무는 지서에서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 관할 4328개의 법인납세 대상이 왕복 3~4시간 이상 소요해 가며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신설세무서의 관할면적 평균이 182㎢인데 반해, 거제시의 경우 403㎢로 2배가 훨씬 넘다보니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면서 “통영세무서 부과 및 소득 직원이 17명인데 1인당 납세인원건수가 1562명인 반면, 거제지서의 경우 부과·소득 직원 14명의 1인당 납세인원이 2051명으로 오히려 더 많으며, 법인의 경우도 거제지서가 53%로 46%인 통영본서에 비해 납세법인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1990년 4월에 개소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거제시 인구가 25만에 육박하고 조선업 등 사업체 수도 1만 6125개가 있다. 이에 걸맞는 공공기관이 거제에 필요하다”며 “거제가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제세무서 개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에 대해 "기재부와 행안부와 협의해서 거제지서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통영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의 인구가 25만에 가깝고, 지난 2013년경의 일이기는 하지만 거제지서 직원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 과로사한 경우도 있다"며, "조선업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대우해양조선과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인한 자료상 증가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아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통영세무서는 71명, 거제지서는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