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사회 회원 457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통관 리베이트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관세청은 단 한건의 리베이트 사건(관세사법 위반)만 적발됐다고 보고한 상태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관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단속이 단 1건이지만, 암암리에 리베이트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질문이 나왔다. 

관세청이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통관 리베이트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리베이트 통관 과정에서 3.5%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적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복합운송 선주사업자인데, 통관 수수료의 20~30%가 요구됐다는 조사 결과이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관 관리에 철저히 유념해달라고 지적했다. 스테로이드제가 계속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 벌써 불법 비아그라의 경우 491만개 유통 중 스테로이드는 3만7천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에 "부작용 위험이 큰 약품은 통관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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