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서울남부지법 26일 영장 실시심사
손 회장, 회장 재직 시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전면부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가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0~21일 손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전 회장이 부당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고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