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튤립 홀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와 함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온‧오프라인 합쳐 약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주의, 자국 중심주의 등 정책 기조가 한국 디지털 정책에 미칠 영향, 시사점 및 과제 등이 논의됐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개회사를 맡았으며,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환영사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이 축사를 보냈다.
광장 강민채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진행한 발제 세션에서는 먼저 광장 전문위원인 조대근 박사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ISP 및 플랫폼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조대근 박사는 트럼프 정부 2.0의 키워드를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규제 완화, 표현의 자유,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압축했다.
ISP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망 중립성의 사실상 폐기, 6G를 대비한 적극적인 주파수 정책 추진, 막대한 초고속구축 투자 지원의 지속, 사이버보안 및 대 중국 제재 강화, 저궤도 위성 서비스 활성화를 소개하고, 플랫폼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는 통신법 1934의 플랫폼 면책 조항의 개정, 보편적서비스기금(USF) 개혁, 반독점 규제의 강화와 완화 공존을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법적·제도적 차이를 감안한 이해, 6G 주파수 대역 및 기술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보완재로서의 저궤도 위성 서비스의 활용 방향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데이터, AI 정책의 영향과 과제’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 주요 관료들의 행보, 역할과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 폐지, AI 수출 통제 강화, AI의 군사 및 정보 활용에 대한 작업 강화, AI 관련 반독점법 집행 축소 등 강력한 AI 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를 무기로 기존 무역협정의 개정에 대한 압박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빅테크의 성장 지원 정책으로 인한 한국과의 경쟁 심화, AI 안전연구소 역할 축소에 따른 AI 기술의 빠른 발전 등이 예상된다.
토론 세션에서는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하연 박사, 광장 Tech&AI팀장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장 선정호 변호사(연수원 37기), 네이버 정책총괄리더 손지윤 이사,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한주실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정영길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최윤정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광장 Tech & AI팀 팀장 및 플랫폼규제대응팀 공동팀장 고환경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은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AI, 플랫폼, 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는 기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기술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오늘 세미나는 한국 디지털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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