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과 천연자원 개발을 통제할 권한을 미국이 갖게 되었다. 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15분 독대가 양국 광물 협정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월 30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양국의 자산·역량·재능을 모아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국이 함께 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기를 꺼려왔는데 이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과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이 현금으로 출연하는 공동 투자 기금은 미국이 통제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선권을 갖는다. 외신들은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보장 문제가 들어 있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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