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증권

‘공매도금지’ 연장 찬반 격돌…“기울어진운동장” vs “시장안정”

오늘(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서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오늘(13일) 개최된다.

 

금융당국이 해당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종합 고려해 공매도 관련 정책에 반영할 예정인 만큼 업계는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식 공매도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기관에 공동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만408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매도 제도에는 폐해가 있음으로, 제도를 폐지·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가가 대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반면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고 증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도 있다.

 

◇ “시장 안정화 순기능” vs “기울어진 운동장”

 

이날 토론회는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고,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매도를 둘러싼 현황을 소개하는 등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패널 6명이 공매도의 시장영향과 공매도 규제수준 및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고 하락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대 측의 경우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적, 개인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