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오늘(13일) 개최된다.

금융당국이 해당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종합 고려해 공매도 관련 정책에 반영할 예정인 만큼 업계는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식 공매도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기관에 공동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만408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매도 제도에는 폐해가 있음으로, 제도를 폐지·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가가 대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반면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고 증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도 있다.

◇ “시장 안정화 순기능” vs “기울어진 운동장”

이날 토론회는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고, 이동엽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매도를 둘러싼 현황을 소개하는 등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패널 6명이 공매도의 시장영향과 공매도 규제수준 및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고 하락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대 측의 경우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적, 개인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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