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정책

공매도 금지 재연장될까…금융위 “여당과 논의중인 것 없어”

개인투자자 반발 영향 미쳤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최근 공매도 재개 문제를 높고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반발이 지속되자 ‘결정된 것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19일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 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재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다. 합법적인 거래 행위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