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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매도 금지 재연장될까…금융위 “여당과 논의중인 것 없어”

개인투자자 반발 영향 미쳤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최근 공매도 재개 문제를 높고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반발이 지속되자 ‘결정된 것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19일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 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재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다. 합법적인 거래 행위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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