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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척결 칼 빼들었다…“전수조사 착수”

공매도 특별조사단 구성…내달 6일부터 시행
외국 감독 당국과 공조…실효성 있는 국제조사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주요 글로벌 IB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31일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후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계획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 및 1개팀, 2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했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조사(국제공조 등)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며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와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예방 노력 역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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