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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엇박자 논란 진화…“전산시스템 마련 먼저”

금감원장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시사에 대통령실 ‘선긋기’
“공매도 재개·금지연장·일부재개 등 다양한 옵션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잇따르자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연장, 일부 재개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 원장이 최근 뉴욕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6월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 발언 이후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금감원장과 대통령실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 원장은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금감원장) 개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질문에 “어쨌든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부 공매도를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 맞다”면서 “일부 공매도 재개를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공매도 관련 고유한 사정을 이해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에 뭐가 마련되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는지, 최소한 일부라도 재개할 수 있는지 스케줄을 알려달라는게 다양한 사이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에 1,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빨리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법 개정 등 시간이 걸린다.투자자들에게 1단계 시스템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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